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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5·18공법단체화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민형배 "미진한 부분은 추후 챙길 것"

2020. 12.02. 18:12:3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받았으나,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소위는 다만 이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결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희생자가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추천하는 것은 타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임위 차원의 법률안을 따로 만들어 대처하기로 했다.

또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보훈처의 조사와 보고가 이뤄지는 대로 다시 다룰 예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유족범위, 생활조정수당 등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은 추후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5·18진상규명법·역사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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