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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도의원 "전남도, 지방세 세입 최대 3150억 원 묵혀놔"
예산관리 꼼수 지적…"도민 행정서비스 제때 못받고 있다"

2020. 12.02. 18:12:08

이장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 꼼꼼하지 못한 예산관리로 3000억원이 넘게 곳간에서 묵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최근 전남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 만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했기 때문이다”며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부과 및 수입에 대한 예산반영 오차가 가장 적었던 2018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예산 1조23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최종 징수액은 1조165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도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한 지방세 세입 규모는 1조900억 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조4050억 원으로 나타나 오차가 무려 3150억 원이나 발생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묵혀두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세수추계 오차 정기 분석을 통해 다음년도에 계상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장석 의원은 전남도의회 9대 전반기 농림해양수산위원장, 10대 후반기 부의장, 11대에서는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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