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20(금) 21:00-23:15 화상으로 진행된 2020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석했다.

APEC 회원국은 현재 총 21개국으로 동아시아 (12)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미주 (5)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대양주 등 (4)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등이다.

이번에 채택된 성명을 통해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할 것과, 코로나19로부터 고용과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포괄적인 질적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APEC의 미래 청사진으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APEC Putrajaya Vision 2040)’을 채택하며 역내 공동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비전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을 2021년에 완성하도록 고위관리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APEC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 및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제안하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의 방안을 모색할 것과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인 역내 협력을 촉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등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공유, 우리의 K-방역 경험의 공유,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에의 동참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했다.

이 밖에,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균형된 결합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우리의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APEC 디지털 혁신기금’ 등을 활용해 우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핵심 의제별 우리 정부의 성과와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회원국 정상들과 공유하는 한편,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주요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우리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APEC 차원에서 무역투자 자유화와 기업인 이동 원활화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APEC 내에서도 디지털 경제 관련 여러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그간 ‘APEC 포용성 정책 사례집’ 작성을 주도하는 등 APEC 내 포용성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온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포용성 증진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우리의 ‘포용국가’ 비전이 함께 잘사는 아태지역 공동체를 위한 논의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그간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의 선도적 경험과 역량을 기초로 APEC 내 핵심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한편, 선도적 중견국가로서 향후 국제 다자무대에서 우리 활동영역과 리더십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