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6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강슬래그를 사용한 인공어초가 지난 2010년 11월 여수엑스포 인근 해안에 설치된 것과 관련,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제강슬래그는 물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으로 유해중금속이 발생해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육상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인공어초 관련 규정에는 어초 제작 재료로 ‘해양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인 제강슬래그를 인공어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포스코의 해양 투기행위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인공어초로 사용되려면 중앙어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강슬래그 인공어초는 지난 2013년 5월과 7월에 2차례 ‘유해물질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4월, 포스코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인공어초 사용을 승인받았는데, 보고서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윤 의원은 “제강슬래그를 해양구조물용으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하다”며 관련 연구를 인용하며 제강슬래그를 해양에 투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이와 대조적인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공개하며, 해당 연구들은 “포스코가 100% 출연한 포상산업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강슬래그를 해양부문에 사용할 때 ‘환경오염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환경평가가 없고,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해수부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제강슬래그 인공어초를 즉각 중단하고, 부처 차원에서 장기간 정밀 검증을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강슬래그는 폐기물이 맞다. 지적한 제강슬래그의 환경문제에 대해 공정한 기관을 통해 정밀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