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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박찬호 검사와 범죄수익은닉 장소 제공 김영일 검사를 파면하라!"
- "1조 원대 사모펀드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 금융피해자 연대·약탈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2020년 10월 13일(화)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및 농성

2020. 10.14. 10:53:13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약탈경제반대행동(이하 ‘금융피해자 단체’) 등이 2020년 10월 13일(화) 오후 1시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박찬호 검사와 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장소 제공 김영일 검사를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약탈경제반대행동(이하 ‘금융피해자 단체’) 등은 2020년 10월 13일(화) 오후 1시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박찬호 검사와 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장소 제공 김영일 검사를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금융피해자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며 “제주지검장 박찬호와 제주지검 부장검사 김영일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피해자들은 국회에 모였다.”라고 밝히고 “박찬호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재직 중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였고, 김영일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중 IDS홀딩스 주범에게 범죄수익은닉 장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1년 발생한 이 1조 원대의 사기사건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상은 은폐되었고, 법망을 피한 공범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하지만, 3만여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은커녕 계속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에 1차적 책임은 당시 검찰에게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15년 기소 당시 사건담당 부장검사인 박찬호때문이다.”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박찬호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엉터리 기소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전형적으로, 검사징계법 상의 ‘검사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금융피해자 연대’는, 박찬호에 대한 감사 요청의 주요 근거로 두 가지를 주장한다. 그중 첫 번째 주장은 “△처음부터 기소가 잘못됐다. 박찬호는 2015년 10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담당 검사로서 주범 이철을 7,000억 원대 단순사기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그 결과 이철은 재판과 보석 중의 2,000억 원대 금융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박찬호가 이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이다. 단순사기로 기소하면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된다. 그러하면 구속기간 내인 6개월 내에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이철은 결국 석방된 것이다. 구속을 피한 이철은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따라서 이철의 추가 범죄는 박찬호의 잘못된 기소에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철과 공범에게 낮은 형량을 판결한 법원 판사의 잘못도 한몫했다”이고 두 번째 주장은 “△애초에 수사가 잘못됐다. 박찬호는 이철 등이 획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대략 피해자들의 돈 20%는 모집책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는 80%는 이른바 ‘피투자기업’이라는 곳 60개 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가 사라져 버렸다. 여기서, 박찬호와 당시 검찰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라젠의 주가조작 사건, 로커스체인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 즉,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n차’로 연쇄 범죄를 끊임없이 초래하는 것이다.” 등이다.

한편, ‘금융피해자 단체’는 또 “아예 장부상에서 실종된, 은닉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부실한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 원이 사라졌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노무현정권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등 정치권에 제공된 뇌물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한 Y기업 대표에게 개인 송금된 돈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 은익된 범죄수익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그나마 이러한 은닉 범죄수익 존재 사실도 피해자들의 추적과 투쟁, 언론 보도로 일부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에 따르면,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박찬호 검사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검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박찬호의 부하검사인 김영일 검사는 2017년 2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과 강도 사기 전과자 한재혁을 정보수집의 명목으로 검사실로 불렀는데, 검사실에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심지어는 한재혁과 200여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였다.

금융피해자 단체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린 범인은 김성훈 한재혁 외에도 또 있었다고 한다.”라면서 “이 자도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사에게 ‘지시’를 하였다. 이 자는 5년 수감 중 234번이나 김영일 검사실을 포함한 검사실에 출입하여 편의를 제공 받았다. 흉악범들이 구치소에서 황제접견을 받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황제접견을 넘어 검사실로 황제소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에는 주범 김성훈은 2014년 9월 672억 원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받는 2년 동안의 기간 중에 1만여 명으로부터 무려 1조 1천억 원의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범행이다.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하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의 청탁을 받기도 하였고,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기도 하였다. 검찰도 배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이라는 2차범죄의 배후라는 생각까지 든다.

최근 검찰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여 온 과거가 있다. 강간범 김학의가 검찰의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한 예이다. 이런 검찰이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아왔고 주수도 사건, 조희팔 사건을 겪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정권의 시녀역할을 해오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같은 수조 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하여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피해자 단체는 회견문 말미에서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의 적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이다.”라고 규정하고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그렇다. 상식적으로 그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박찬호 검사와 김영일 검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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