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행정통합지역에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4대 분야에 걸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를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에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이라며 “통합이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마련한 4대 분야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활성화 등이다.

통합특별시에는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한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특별팀(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 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서도 통합 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특별시로 이관키로 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 보조금과 교육 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 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 발전 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 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방 정부 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방 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통합 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