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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디지털뉴딜·그린뉴딜·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

2020. 07.14. 18:41:42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보고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가 축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모두 11조8000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소개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을 포함한 68조 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160조 원 등의 투자계획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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