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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초대석]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불법·저가 하도급 방지…전기공사업 부흥 노력"
총 57개 공약과제 선정…차세대 기술 개발 앞장
턴키방식 지역 업체 혜택 없어…"분리발주해야"
적격심사제도 완화·입찰보증면제 확대 등 추진

2020. 05.03. 17:29:08



“지난 3년간 다져놓은 기반을 발판 삼아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전기공사업의 부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모으겠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회장의 목표다.

류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요 발주처를 돌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업계에 만연한 불법(일괄) 및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전기공사업 부흥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현재 전기공사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융복합·스마트 시대로 가고 있다. 업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의 남다른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최근 재선에 성공하고 다시 한번 협회를 이끌게 됐다. 소감은.

-우선 큰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다시 한번 협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3년간 다져놓은 기반을 발판 삼아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전기공사업의 부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제가 약속한 공약 외 타 후보의 공약도 적극 검토해 업계와 협회를 위한 좋은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늘 회원의 뜻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미래 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회원 모두가 행복한 미래 환경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

회원과 소통을 중시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 변화하는 협회로 다가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3년 임기 동안 이룩한 주요 성과가 있다면.

-3년 전 회장 취임 시 회원들에 ‘회원을 섬기는 협회’,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협회’를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 이를 위해선 현장에서 느끼는 회원사의 고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지역별 순회 회원간담회를 개최해 총 230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등 단계별 과제로 선별해 회원의 소중한 의견이 협회의 사업과 정책에 적극 반영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분리발주 법률위반 판결을 받아내고 혁신적인 전사적 입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분리발주위반사항 679건을 시정·건의해 약 4383억원의 수주증대를 실현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 설비공사 표준품셈을 확대하고 전기내진설비 설치 품셈을 제정했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자격 개정으로 약 574억원의 공사물량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협회 최초로 중앙회장 직선제 및 단임제를 도입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고 전자(앱)카드 도입을 추진하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최근 전기 관련한 대형 재난의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고 전기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주요 구상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달라.

-공약사항을 크게 4개 분야로 분류해 총 57개의 공약 과제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과제들을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분리발주 제도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전기공사 하도급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융복합시대를 선도할 전기공사업역을 개척하고 전기공사 기업인을 국회 직능대표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회원을 위한 시장을 개척하고 업역을 확대하겠다. 분리발주 위반 및 부적정 입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노임, 품셈의 적정성 확보에 앞장서겠다. 전기공사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및 책임을 강화하고 업역 확대를 위한 전기산업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회원이 중심이 되는 협회를 구현하기 위해 회원사 경영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보다 편리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 복지를 위해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경영지원 펀드 조성 및 노란우산공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제도 또한 도입하겠다.

또 협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협회 운영을 위한 회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회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기술본부를 신설해 기술경쟁력 구축과 현장지원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의 세부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현재 전기공사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적 규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 생각한다. 전기공사업 실적액이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면 큰 회원사와 작은 회원사 간 실적액 차이가 매우 커 회원사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이 생긴 지 오래다.

물론 자유경제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협회는 회원 모두가 행복한 미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회원 경영환경 개선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먼저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의 새롭게 개편될 조직은 기존 5처 체제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사업본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의 통합·강화·축소를 통해 더 전문적인 조직 구현으로 업역의 전문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정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회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분리발주 예외사유 법제화를 완성하겠다.

지난 3년간 끊임없이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는 규정 시설을 추진해 왔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게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관련 법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업계에 만연한 불법(일괄) 하도급 및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음성적인 하도급을 양성화해 제도권 내로 유도화 하는 등 하도급 관련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해 영세한 중소 하수급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진행 중인 건설사업 가운데 일부가 턴키 발주를 고집하며 분리 발주를 요구하는 협회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1976년 이후 약 39년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고 정착되어온 유용한 제도다. 전기공사 전문기업이 전기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다양한 현장에 맞춤형 시공기술로 직접 시공함으로써 시공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

분리발주 제도는 영세한 중소 전기공사업계의 ‘성장·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대다수가 중소규모인 전기공사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년 꾸준히 성장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중소 전기공사업체도 대기업과 동등한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리발주 제도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최근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해 기술형 입찰의 분리발주가 확산하는 추세지만 유독 전남도 지역에서만 지난해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를 비롯해 ‘경도 진입도로(연륙교)개설공사’, ‘나주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등 여러 건의 공사가 턴키로 발주 또는 예정돼 있다.

턴키 방식은 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종을 통합 발주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해 수주 독점하는 입찰방식이다.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은 충분한 시공 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결국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이다.

막대한 도비 및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턴키 발주 시 다른 지역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돼 공사비를 모두 가져가게 돼 나주 지역 중소기업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주·전남 전기공사업의 부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난해 전기공사 총 실적액은 약 31조 5000억원이다. 전년동기(28조 9000억원) 대비 9% 증가한 수준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역대 최고치 실적을 기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공사 시장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5억 미만 영세사업자가 전체 업체수 50%를 넘고 있다. 전체 업체수 2.3%의 소수 대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의 43%이상을 수주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대-중·소기업 간 구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대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여받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공공의 역할과 시장 리더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 공기업이 사기업 마인드를 가져서는 시장질서를 지켜낼 수 없다.

전기공사업계처럼 중소기업이 많은 업종에서는 특히나 이런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중소기업들에겐 도움이 안된다. 기본틀에서부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한다.

이에 협회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발맞춰 시장 불균형과 독점화를 해소하고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이 보호 육성 될 수 있도록 10억 원 미만의 공공 전기공사에 대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바 있다.

이 밖에도 보다 많은 전기공사기업들이 입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 완화, 입찰보증면제를 확대하는 등 전기공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및 전국 회원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전기공사업의 운영 및 공사의 진행과 관련해 다수의 법령과 예규 및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 1999년 전면 개정 이후 9000여 전기공사업체는 약 2배 가량 증가했고 공사실적도 13조에서 31조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공사업 등록기준은 개정 당시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업체수 증가와 업체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 회원과 중소기업 회원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업계를 포함한 우리 시공업계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기술의 융·복합화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의 활성화일 것이다. 전기설비 역시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장비가 함께 결합 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소화해 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기공사업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강구해야한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전기공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 확충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미래 기술 개발 육성에 힘써 나가야한다.

전기공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제도 정비와 기술의 융합적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의 종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선행된다면 전기공사업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6대 회장(현)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5대 회장 △㈜금강전력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현) △ ㈜한국전기신문사 회장(현)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현) △엄홍길 휴먼재단 이사(현) △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이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제23대, 제24대 회장 △국무총리 표창,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외 다수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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