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소상공인 소액결제 수수료 ‘한숨’
임영진 경제부 기자
입력 : 2016. 09. 08(목)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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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1000원 이하는 카드 안 받습니다.”
지난달 무더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의 한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 하나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들은 말이다.
기자가 “공공기관에서는 1000원 미만의 금액도 카드계산이 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점주에게 따지듯 되묻자 “손님, 이렇게 사시면 저희가 남는 게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결국 추가 물품을 구입, 계산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주로 소액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종의 업주들이 카드결제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특히 대학가나 고시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저렴한 식당가의 입구에는 ‘카드 사절’이라는 푯말을 버젓이 내걸기도 하며 ‘카드 계산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라며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택시에 탑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부 운전기사들은 카드를 꺼내는 손님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거나 짜증을 내며 “미리 카드로 계산한다고 말을 해야죠”, “카드 계산인 줄 알았으면 안 태웠다”는 등 원성이 담긴 말을 내뱉기 일쑤다.
이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사항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중소상인의 고충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브렉시트,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불황과 내수침체 속에 너나할 것 없이 지갑을 닫으면서 상인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무더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의 한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 하나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들은 말이다.
기자가 “공공기관에서는 1000원 미만의 금액도 카드계산이 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점주에게 따지듯 되묻자 “손님, 이렇게 사시면 저희가 남는 게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결국 추가 물품을 구입, 계산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주로 소액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종의 업주들이 카드결제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특히 대학가나 고시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저렴한 식당가의 입구에는 ‘카드 사절’이라는 푯말을 버젓이 내걸기도 하며 ‘카드 계산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라며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택시에 탑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부 운전기사들은 카드를 꺼내는 손님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거나 짜증을 내며 “미리 카드로 계산한다고 말을 해야죠”, “카드 계산인 줄 알았으면 안 태웠다”는 등 원성이 담긴 말을 내뱉기 일쑤다.
이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사항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중소상인의 고충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브렉시트,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불황과 내수침체 속에 너나할 것 없이 지갑을 닫으면서 상인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0.7%p가량 인하했으나 많게는 매출액의 1.3%에 달하는 부담감은 여전하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 면제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세법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