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25일 윤곽…"통합지역 우대 약속 지켜야"
농협·수협 등 10대 핵심기관 포함 45곳 유치 목표
정부 ‘선택과 집중’ 기조…AI·반도체 연계 승부수
통합 우대 약속 실제 배정으로 이어질지 최대 관심
정부 ‘선택과 집중’ 기조…AI·반도체 연계 승부수
통합 우대 약속 실제 배정으로 이어질지 최대 관심
입력 : 2026. 08. 24(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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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형석)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통합지역 우선 배정’ 원칙을 명확히 반영해 줄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오는 25일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45개 기관 유치에 나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기존 분산 배치에서 벗어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에 기관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최초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약속이 실제 배정으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23일 광주특별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대상과 배치 원칙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이전은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21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1차 이전에서는 153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했으나 기관과 인력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면서 산업적 집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이전에서 지역별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집중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처럼 기관을 분산하면 집중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번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모아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유치 대상을 기존 40개에서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전에는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했으나, 통합 이후 광주 군공항 일원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투자계획에 맞춰 반도체·AI 관련 기관을 보강했다.
최우선 유치 대상인 10대 핵심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농협·수협중앙회를 유치해 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 금융을 하나로 연결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은 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 기능을 보완할 기관으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과 연계할 유치 대상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포함됐다.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용수 관리, 정보통신 표준·인증 기능을 집적해 반도체 생산부터 기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민주권과 사회적경제 분야를 뒷받침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추가했다.
또한 대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의 통합본사를 유치 대상에 반영해 에너지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광주특별시가 유치전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시한 우대 약속이다. 특별시의회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 통합법을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세 차례에 걸쳐 제시됐다며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이전계획에 통합지역 우대 배정 원칙을 반영하고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에 배정될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특별시는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기존 7개 분과 70명에서 7개 분과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전 대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지원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 발표 이후 본격화할 기관별 유치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전 기관의 핵심 수용 거점으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거론된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광주특별시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농생명 집적 기반을 활용하면서 광주의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연결할 계획이다. 기관을 단순히 한곳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별 특성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통합특별시 전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통합지역 우대 원칙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고, 이후 기관별 배치 과정에서 전남광주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꿀 핵심기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행정통합 이후 첫 국가균형발전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가 관건”이라며 “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관별 유치 논리를 앞세운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3일 광주특별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대상과 배치 원칙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이전은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21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1차 이전에서는 153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했으나 기관과 인력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면서 산업적 집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이전에서 지역별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집중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처럼 기관을 분산하면 집중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번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모아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유치 대상을 기존 40개에서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전에는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했으나, 통합 이후 광주 군공항 일원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투자계획에 맞춰 반도체·AI 관련 기관을 보강했다.
최우선 유치 대상인 10대 핵심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농협·수협중앙회를 유치해 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 금융을 하나로 연결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은 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 기능을 보완할 기관으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과 연계할 유치 대상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포함됐다.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용수 관리, 정보통신 표준·인증 기능을 집적해 반도체 생산부터 기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민주권과 사회적경제 분야를 뒷받침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추가했다.
또한 대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의 통합본사를 유치 대상에 반영해 에너지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광주특별시가 유치전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시한 우대 약속이다. 특별시의회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 통합법을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세 차례에 걸쳐 제시됐다며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이전계획에 통합지역 우대 배정 원칙을 반영하고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에 배정될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특별시는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기존 7개 분과 70명에서 7개 분과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전 대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지원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 발표 이후 본격화할 기관별 유치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전 기관의 핵심 수용 거점으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거론된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광주특별시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농생명 집적 기반을 활용하면서 광주의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연결할 계획이다. 기관을 단순히 한곳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별 특성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통합특별시 전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통합지역 우대 원칙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고, 이후 기관별 배치 과정에서 전남광주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꿀 핵심기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행정통합 이후 첫 국가균형발전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가 관건”이라며 “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관별 유치 논리를 앞세운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