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철저한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179명이 돌아오지 못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중대 시민참사임에도, 사고 조사는 지연되고 있고 유족과 국민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사고 조사를 맡고 있는 사조위 조사 방식과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사조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함에도, 기장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돌리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해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족 동의 없는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철회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무안공항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물’이라고 내린 판단을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 기관이 방위각제공시설을 위법 시설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이번 참사의 원인은 기체 결함, 조류 퇴치 실패, 관제 실수, 방위각제공시설 문제뿐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각제공시설은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며, 일부 요인에 책임을 국한해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조위를 국토교통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희생자 179명의 유족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왜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고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은 진실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족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