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남에는 왜 없나"
"국가가 도박 허가…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면 특혜"
입력 : 2025. 12. 16(화)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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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윤두현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하며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상대 카지노에 대해 “이게 사실 도박이지 않냐”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사장이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사실인데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사장은 그간 정부가 외국계 회사에 카지노 인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고 물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카지노 유치에 대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는데 지자체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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