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내란전담재판부법 ‘범여권 단일안’ 만들자"
‘위헌 논란’ 공백 보완…치밀한 입법 필요
입력 : 2025. 12. 08(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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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비례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이 기갑부대라면 조국혁신당은 위헌 논란이라는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며 “시비가 끼어들 틈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 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내란 재판이 중단되어 버릴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헌법에 충실하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집시법, 정보통신망법 등 함께 논의되는 여러 쟁점 법안들도 숙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의회 민주주의의 유산”이라며 “악용하고 남발하는 세력에 맞서 진정한 계승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집시법, 정보통신망법 역시 혐오와 가짜뉴스를 정밀하게 규제할 수 있는 깨끗하고 균형 잡힌 법안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세력의 재집결 조짐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적반하장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증거 없음’으로 비약하고, 불구속 기소를 정치탄압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자당 원내대표가 저지른 표결 방해 행위를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 뒤집어씌우고, 사법처리 사안을 진흙탕 정치 싸움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에게 단 한 줌의 틈도 내주지 않아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표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민주당안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집시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개혁진보 4당이 제시한 보완 과제들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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