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일 “12·3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입헌주의에 총구를 겨눈 국헌문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정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의무이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한 바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불공정한 재판과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사태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완”이라며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2024년 12월 3일은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렸던 날이자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당시의 반헌법적 시도에 대한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정의로부터 멀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사법부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법부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덮는 도구가 된다면 국민은 이를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제2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1980년 광주였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건강한 경쟁으로 광주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헌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불법 계엄 1년, 시민 저항 1주년을 맞아 광장은 다시 묻는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윤석열을 탄생시킨 낡은 정치의 종언은 바로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으로 완성될 것이며, 정의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사력을 이용한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