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1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공식적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당시 피해자들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며 ‘국가폭력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최초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당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군인의 폭력 속에 겪은 트라우마는 평생을 지배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침묵했다. 피해자들은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나 배·보상, 치유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의 침묵 속에서도 진실과 회복의 길을 만들고자 스스로 ‘회복의 길’을 만들었다.

지난해 8월29일 피해자들과 5·18조사위 전 조사팀장, 전문위원 등과 함께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인 ‘열매’를 결성했다. ‘열매’는 매달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치유하는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부마민주항쟁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모임을 갖고, 해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 5·18 성폭력 문제를 국제사회에도 알렸다.

열매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비영리민간단체로 새 출발할 계획이다.

하주희 변호사(법률대리인)는 “이번 소송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제기한 첫 재판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2세대의 생애 피해까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국가폭력 피해를 얼마나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을지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매는 재판 당일 오전 9시10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진실과 치유 퍼포먼스’를 연다. 행사는 지난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용기와 응답’의 연장선 상이다.

윤경회 간사는 “무덤 같은 세월을 견뎌온 5·18 피해자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담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연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