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발행을 앞두고 있는 ‘부끄머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임종국 의원은 이날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종국 의원은 “북구가 오는 9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1인당 5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명절 민생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단기 소비만 유도하고 실질적 경제 체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집행부의 적극성과 함께 의회의 균형 잡힌 견제와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화폐 운영 사전 절차 강화, 사후 평가제도 도입, 사용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참여형 예산심의 또는 공청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부끄머니’가 단발성 소비유도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순환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지역골목경제 활성화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선심성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는 제언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및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