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일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현·김성진(동명이인 참여)·류리·박인동·백동근·소병선·위서현·최목 등 광주지역 변호사 9인은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줄 성명’ 참여를 제안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기다림이 이어지자,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기획했다.

앞서 한강 작가 등 문인 414명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한 것에 동참, 법률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하는 취지였다.

이번 광주·전남 변호사 ‘한 줄 성명’에는 600여명의 회원 중 27명이 참여했다.

임정관 변호사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역사적 판단 기로에서 본인들의 소신 있는 판단과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변호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고, 이옥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의 편에 설지, 내란의 편에 설지 결정하라. 신을사오적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사(44)로움 없이 일일(11)이 위헌 사안들을 충실히 검토했으니, 4월4일 11시에는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도 헌법재판소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존재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증명하라”며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전남대 민주교수협의회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선고를 헌재가 미루면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과 피로도가 극에 달한 것을 두고 마련됐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총 300여명의 교수가 해당 시국선언에 서명했다.

교수들은 “지난해 12월3일 전 국민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봤다. 현명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정신 나간 친위 쿠데타에 맞서 거리로 나섰고, 이는 1980년 5월처럼 2024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밤의 목격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무너진 일상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했다”면서 “유례없는 헌재를 향한 국민적 신뢰는 법과 상식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대를 동원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준엄한 심판을 촉구함과 동시에 헌재가 위헌·위법행위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 인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져버린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자명한 범죄행위에 헌재가 법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기대하고 인내했던 국민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국민이 위임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립 근거를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의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전남대 교수 일동은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이 거대한 저항에 나서는 파국을 초래하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전 국민의 간절함을 기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묻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는 헌법적 판결을 엄중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 111일 만이며, 지난 2월25일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