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시의회가 ‘상업지역 내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140%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자, 광주시가 주거정책 역행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 이하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침체된 도심과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건위는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자재·설계·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서비스업 전반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며 “도심 내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설 수요가 늘어 고용과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되고, 도심에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 상업·문화·의료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심철의 의원은 “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후속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광주시 도심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는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시는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의 입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추가공급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화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여기에 기존 400%에서 540%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질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광주시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환경단체도 이날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안에 대해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중심상업지역에 더 높고 더 많은 아파트를 만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 주거, 상업, 공업 등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관리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