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 등 내년도 광주시 예산 수백억원을 삭감한 반면 축제 등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대폭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상임위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7조6069억원 중 407억500만원을 감액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5·18 기념일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요 산업단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Y프로젝트 사업, 호남관광문화주간,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강 시장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5·18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5·18기념일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운행하는 정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5·18기념일 도시철도 이용객은 6만5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토요일 평균 이용객 4만405명보다 2만137명(4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지원 예산 2억6800만원과 도시철도 5100만원을 책정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삭감했다.

시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긴축 재정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의회가 지난 4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통합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됐다.

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5000만원, 민주시민 교육운영비 4000만원, 5·18사적지 남동성당 쉼터 설치비 5000만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명의원 상징패 제작비 30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전 시비 1500만원도 전액 감액했다.

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Y 프로젝트 사업’의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사업 내년 예산 26억3299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원들은 시가 이미 10월에 설계가 끝난 송산섬 테마시설이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방향성과 더 합치하는 영산강 생태 숲길 사업 등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달 중순에나 공사 계약이 가능한 체험관 공사비 예산을 미리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하남·첨단·평동산단 무료 셔틀버스 예산 4억8000만원의 경우 셔틀 지원보다는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절반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 위탁금 5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했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도 6개 사업 60억9000만원 중 1개 사업 1억2300만원만 유지됐다.

또 광주김치축제 예산은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고 광주식품대전 예산도 2억1600만원에 1억1600만원으로 감액됐다.

공공기관 현장 대화 행사에서 시장 질문 제한 지침을 만들어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전략추진단의 경우 이전부터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내년 운영 예산 3억 3658만원 가운데 78%에 달하는 2억8200만원을 감액해 사실상 조직 해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축제 등 주민 관련 선심성 예산 90억원은 증액했다.

자치구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예산은 기존 25억원에 10억원을 더 늘려 35억원으로 증액했고, 양동시장 통맥축제 예산 2억원, 무등시장 야시장 축제 1억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컨설팅 예산 3620만원 등을 신규로 세우는 등 자치구와 주민자치 예산은 다수 증액했다.

또 모범공인중개사무소 지정·운영 예산 910만원,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3500만원 등도 증액했다.

시의회의 이번 예산 삭감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부실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와의 신경전이 무더기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11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집행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하고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립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심의는 삭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서민 경제와 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무더기로 감액돼 이대로 예결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도 “이번에 증액되거나 새롭게 편성된 예산을 보면 대부분 자치구가 지원하는 등 선심성 예산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거나 시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파 및 유불리에 따른 행보로 비춰진다”며 “벌써부터 시작된 전초전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 2025년 본예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뒤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