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낸다…제3자 추천
여당 의원 동참 카드…수사대상도 축소
입력 : 2024. 11. 11(월) 17:17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범위를 기존 14개에서 일부 축소하고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에서 거론된 ‘제3 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대상, 추천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독소조항 핑계는 그만 대고 국민이 납득할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기존 특검법에)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수사 범위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한 대변인은 또 “제3 자 추천을 수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 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폐기되자 지난달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다만 지난달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는 오는 24일 이후 재표결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달 하순 재의결 추진에 여당 의원이 동참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특검법 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도 재의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론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수사 범위를 기존 14개에서 일부 축소하고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에서 거론된 ‘제3 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대상, 추천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독소조항 핑계는 그만 대고 국민이 납득할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기존 특검법에)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수사 범위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한 대변인은 또 “제3 자 추천을 수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 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폐기되자 지난달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다만 지난달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는 오는 24일 이후 재표결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달 하순 재의결 추진에 여당 의원이 동참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특검법 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도 재의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론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