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1일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데 대해 “산업과 대학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동반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 상황이어서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인재육성지원’ 신규사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지방대 진학하는 과정에 여러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지역의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학점으로 인정한다. 가칭 대학학점 선이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고도화도 모색한다. 의대 등 의학계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망한 분야에 지역인재전형를 확대하고 적합한 평가방법을 다각도로 개발한다. 가칭 지역입학사정관도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생부교과전형 외에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입학예정자에게는 대학공부를 대비할 수 있는 입학 전 교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한다.

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가령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장학금, 계약학과, 주거·교통·문화 지원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은 17억 2000만 원이다. 비수도권 4개 시도를 지원하며 시범사업 성격이다. 사업 기간은 2025~2029년이고, 총 사업비는 123억 원이다. 국고와 지방비는 7대3 비율이다.

김 의원은 “17억 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대학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산업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정주를 말하는 정부가 가령 의학계열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점은 한계”라고 꼬집었다.

대입전형 국고 지원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있다. 입학사정관, 정시 확대, 사회통합전형, 수도권대 지역균형선발 등이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은 그동안 없었다.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대가 지역인재전형 60% 정부 권고를 외면한 점을 지적하자 교육부는 “대학과 적극 협의해 대학이 정부 권고비율을 준수하고 지역인재전형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역인재전형 현황 등의 반영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