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국회…광주·전남 국비 추가 확보 총력
시, AI 밸리·영재고·달빛철도 등 1600억 예산 요청 예정
도, 김산업 진흥원·호남권 SOC 사업 등 3000억 반영 목표
도, 김산업 진흥원·호남권 SOC 사업 등 3000억 반영 목표
입력 : 2024. 10. 30(수) 18:32
국회가 이번 주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광주시와 전남도 국비 예산이 얼마나 부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국회와 지방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 지자체도 총력전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현안 사업 등 11건(1600억여원)의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721억원),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426억4000만원), 수직이착륙기 비행 안정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13억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90억원) 등이다. 또 과도한 지방비 매칭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트라우마센터 관련 예산도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 3000억원 이상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호남권 SOC 2000억원,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 2억원, K-디즈니 조성 인력양성·콘텐츠 제작 154억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 20억원, 예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32억원 등이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예산에는 각각 ‘대폭 칼질’과 ‘증액 차단’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세수 부족은 세계적 경기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에 맞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생은 충분히 챙기고 미래 먹거리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는 ‘가성비 높은 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요구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예산의 경우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은 늘리는 대신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할 태세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처럼 첨예한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광주시와 전남도 국비 예산이 얼마나 부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국회와 지방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 지자체도 총력전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현안 사업 등 11건(1600억여원)의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721억원),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426억4000만원), 수직이착륙기 비행 안정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13억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90억원) 등이다. 또 과도한 지방비 매칭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트라우마센터 관련 예산도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 3000억원 이상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호남권 SOC 2000억원,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 2억원, K-디즈니 조성 인력양성·콘텐츠 제작 154억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 20억원, 예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32억원 등이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예산에는 각각 ‘대폭 칼질’과 ‘증액 차단’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세수 부족은 세계적 경기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에 맞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생은 충분히 챙기고 미래 먹거리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는 ‘가성비 높은 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요구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예산의 경우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은 늘리는 대신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할 태세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처럼 첨예한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