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국정감사 후속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8일 열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한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K-한류의 밑바탕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학교 문화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했다”며 “이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대책 마련 없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기재부의 ‘교육사업 교육부 이관’이라는 재정준칙 때문에 학교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도 2000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이후 시작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의 교육부 이관 사례와 올해 문체부 신규 사업인 학교미디어교육 사업의 내년 예산을 증액한 사례를 들어 정부의 이중적 정책추진을 지적했다.

문체부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처럼 올해 50% 삭감한 뒤 내년 72% 삭감하는 것과 같이 대책 없이 이관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00% 문체부 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지방교육 재정과 5대 5로 분담했고, 지난 2013년에는 3대 7 분담, 지난 2014년에 2대 8 분담, 올해 1대 9 분담을 거쳐 내년 완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

조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처럼 지방교육재정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의성 증대를 위해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등 문화예술 정책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