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전남도는 지역경제·산업의 한 축인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복지 등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이민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마련, 외국인주민 통합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전남, 살고 싶은 정착환경 조성 등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4대 친화 정책 방향과 목표 등에 대해 알아봤다.



△외국인주민, 지역산업·경제 주체

올해 3월 전남 외국인 수는 5만명(전남 인구의 2.8%)을 돌파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의 외국인 증가율은 45.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 도내 외국인 주민은 지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2만7천여명(54.6%)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 5천6백명(11.3%), 유학생 5천2백명(10.4%) 등의 순이다.

시·군별로 보면 영암이 8700여명으로 가장 많다. 영암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영암의 뒤를 이어 여수(6700여명), 목포(4300여명), 완도(4100여명) 등의 순이다.



△전남형 이민·외국인 정책 수립

전남도는 지역 기반의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맞춰 ‘전남 이민·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다.

또 도내 외국인과 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장기 산업수요에 따른 외국인력 공급·관리 방안과 정주형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8월부터 9개월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지역 인재에게 5년 이상 장기거주 특례 부여)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수 외국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6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박람회와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체류관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광역비자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주도의 이민정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전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 시·군, 대학,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T/F를 구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해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로 확대해 외국인정책 심의·조정과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종합적인 이민정책 수행을 위한 거점기관인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취업박람회, 한국어교육,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우수 해외인력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외국인주민의 조기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 연중 365일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9개국 언어 통·번역(1:1, 3자), 취업·체류·법률·의료 등 생활 밀착형 종합상담 및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년 1월중 개소를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상담실 설치, 인력채용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글로벌 전남

외국인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불편과 제도 개선 등을 직접 건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평일 운영과 거리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주말 운영과 찾아가는 권역별 간담회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남도 이민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도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대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과 전남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 법률, 노무,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주민이 살고 싶은 정착환경 조성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상담, 한국어 교육, 통·번역 등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외국인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모국어 뉴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도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베트남과 중국 국적 외국인을 위해 지역의 주요 뉴스를 매주 1회 모국어 자막으로 방송한다.

또 일상생활의 필수요소인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통역, 찾아가는 진료·상담, 입·퇴원 동행,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다 함께 잘 사는 전남 행복시대

전남도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조화롭게 잘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주민의 일상생활을 담은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범도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도민과 외국인 주민의 상호 소통과 화합을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와 다문화 박람회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 외국인주민은 지역 경제와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모두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