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특집
인물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문화

서왕진 "‘사회권 선진국’ 만들기에 합심해야"
광주시-광주정책연구원 정책포럼서 ‘정치의 책임’ 특강

2024. 06.11. 15:58:43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정책위의장)이 1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전환의 시대와 정치의 책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정책포럼은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역할과 지역 이슈를 둘러싼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 의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현 정권의 퇴행 정치, 불통 정치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87년 6월항쟁 이후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권이 보장되는 국가가 됐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각자도생 사회에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빠르게 악화되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복지 정책은 줄어들고 있다”며 “시대정신에 맞게 제7공화국 건설을 준비하고 노동, 복지, 교육, 주거 등에서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만들기에 정치권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제7공화국 개헌 공약’으로 헌법에 사회보장권, 주거권 등을 명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뉴노멀이 된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탈탄소 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과 호남의 성장동력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내겠다”며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불평등 문제로 직결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와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총선공약으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영농형 태양광 및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에너지 분권체계 강화와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22대 국회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된 서 의원은 지역 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예산 확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관 유치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밝혔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과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우려사항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건강/의료

비엔날레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