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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현안사업 국고 반영 적극 협조를"
[기획재정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광주시 ‘AI·미래차’·전남도 ‘우주항공·에너지’ 등 건의
달빛내륙철도·영암∼광주 아우토반 등 SOC 협조 요청

2024. 05.21. 18:36:40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21일 열린 기획재정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미래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국고반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특히 양 시·도는 미래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주요 SOC 사업의 예타 조기 통과 등도 요청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재정협의회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혁신 실증 밸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를 건의했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혁신 실증 밸리 조성(총 6000억원·2025년 724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총 995억원·2025년 5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총 445억원·2025년 12억원), 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총 300억원·2025년 42억원),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총 4조5158억원·2025년 90억원) 등이다.

‘인공지능 혁신 실증 밸리’는 비수도권 최초로 구축한 AI 생태계 초기 기반을 바탕으로 AI 실증도시 조성을 위해 예타 면제와 함께 내년도 국비(AI 융복합 실증 295억원·인프라 고도화 429억원)를 요청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구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분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문체부 자체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선 조사 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건의했다.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은 미래자동차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 표준에 맞춰 부품의 성능을 시험, 평가, 인증할 수 있는 기업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비를 신청했다.

‘AI반도체 검증센터’는 국산 AI반도체 신뢰도 향상 및 판로 개?을 위한 검증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 구축비를, ‘달빛철도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각각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와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내년도 현안 국고 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분야별로 미래 에너지 및 우주항공 산업 분야는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총 460억원·2025년 24억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총 450억원·2025년 20억원), 압축공기 저장기술 개발(총 410억원·2025년 81억원), 신 송전급 전력 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총 사업비 미정·2025년 3억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농림해양 산업 분야는 국립 김산업 진흥원 및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총 1000억 원·2025년 17억원),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 개선(총 500억원·2025년 70억원),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총 사업비 5000억 원(추정)·2025년 3억원) 등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역 미래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전국 유일의 신개념 고속도로망인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2단계 고속도로’ 예타 조기 통과 등을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양(Ⅳ)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총 3024억원·2025년 5억원),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총 5643억원·2025년 125억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총 1441억 원·2025년 55억원) 사업이 조기 통과돼 2025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없이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전남이 선도하는 최첨단 전략산업, 에너지 대전환 사업,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산업화 등을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건의한 사업은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예산 심의 기간 중(6월~8월) 수시로 기재부를 방문해 국고현안 사업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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