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특집
인물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문화

몰카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집유’

2024. 05.19. 17:47:13

가방에 숨긴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한 매장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배낭 옆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뒤 그물망 사이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카 사진 30장을 내려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했다”며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촬영물이 제 3자에게 배포된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건강/의료

비엔날레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