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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5년 여소야대' 직면한 尹대통령…국정운영 '험로'
각종 국정과제, 거대야당 문턱 넘어야…‘협치’로 좌표 재설정하나
야권 주도 특검·국정조사에 정국 격랑 가능성…인적쇄신·조직개편 관측도

2024. 04.11. 16:52:39

윤석열 대통령의 ‘포스트 총선’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치적 지형을 깨고 힘 있게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설계했지만, 현실에 마주한 것은 참담한 패배다.

집권 3년 차이자 내달 10일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차가운 성적표를 안겼다.

윤 대통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표심이 여당에 한층 쏠리면서 연거푸 승전고를 울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집권 2년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여소야대에 국정과제 추진 동력 약화하나

당장 목전에 둔 난관은 국회 여소야대 지형이다.

인위적 정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에 둘러싸이게 된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장면이다.

이에 따라 국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 정부의 철학을 담은 국정 과제들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입법 권력을 움켜쥔 야권이 쉽사리 협조할 리 만무하다.

집권 초반에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같은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저출산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다.

그간 24차례 개최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기업 벨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법안들을)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범야권 주도 법안에 더 힘이 실리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 각종 특검과 국정 조사가 추진돼 정국이 격랑에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개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마저 한때 흘러나왔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됐다.



◇ 국정 쇄신 요구 분출하나…대통령실·내각 인적 쇄신 가능성

결국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야권과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둘이 마주하지 않았다. 이른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권은 ‘불통’이라고 공격했다.

시선을 여권 내부로 돌려도 향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만약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론이 분출하고, 자중지란에 휩싸인다면 국정 장악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당 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 집권 3년 차에 조기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을 다독이고, 나아가 국익을 토대로 야권과 접점을 찾으면서 협치를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필요한 개혁 과제라면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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