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TV 나왔다. 지적재조사 자랑할란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
입력 : 2023. 09. 19(화) 17:42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
[기고] “아들아, 아빠가 TV에 나왔다. 하태리 이장 정00이여~. 아들아 잘 들어봐라~ 이번에 섬 전체를 지적재조사사업을 다 해붓다. 겁나게 좋아서 자랑하로 나왔다. 마을에 맹지가 많아 재조사가 필요했는디, 어떻게 알고 거시기 해붓다. 허벌라게 좋아분다. 딱딱 마져부러~, 너는 인자 걱정 할 것이 없다. 잘 있거라~ 엄마도 나왔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위해 1998년부터 약 3년간 방영한 SBS 좋은 세상 만들기 ‘고향에서 온 편지’를 패러디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장 소리이다. 영상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소개한다. 남도 사투리가 섞여 조금은 우습기도 하고 앞 뒷말이 맞지 않기는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로 느껴진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사업 초기에는 처음이라 그런지 공직자들도 망설이고 주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다. 요즘은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동네 먼저 해주라고 민원을 제기 할 정도다.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럼 왜 점점 더 지적재조사사업을 필요로 하는 걸까’ 이유를 설명 할려면 어쩔수 없이 지적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만들어 진 것은 1910년도 일제 강점기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배를 하고 지세를 수탈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자의든 타이든간에 토지와 임야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때 만들어진 산물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제잔재 청산 대상일 수도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것이 100년이 훌쩍 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전되고 엄청난 경제성장이 되었다. 경제성장에 맞춰 토지 이용도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었다. 또한 토지를 측량하는 기술도 발전을 더해 아주 정밀해 졌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맵 등 위성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내가 소유한 토지 형상을 쉽게 알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만큼 토지 분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토지분쟁을 가장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고 줄이는 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일 것이다.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다. 조정된 토지의 면적이 많아지면 그 만큼 조정금을 내면되고 줄어들면 보상을 받으면 된다. 조정금을 낸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만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되면 주민들에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향 또는 장방향으로 정형화되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로 타인의 토지에 건축 등이 저촉 되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가 바로 잡아져 토지분쟁이 해소된다. 세 번째로 건물이 있는 토지의 맹지가 사라진다. 지난해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분석결과 토지 정형화율 70%, 건축물 저촉 해소율 49%, 맹지 해소율 6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88%가 긍정, 95%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긍정적인 변화는 사업 초기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사업 완료 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민들 한분 한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사업비 확보와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이유이다.
우리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2만 필지에 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616개 지구 35만 필지에 대하여 국비 649억원이 투입됐다. 추진율은 43%로 전국 1위다. 가장 빠른 시군은 영광군으로 90%가 넘는다. 전국 기관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GPS, 드론 등 최첨단 장비와 최신 측량 기술이 접목되어 추진된다. 그 만큼 정확도가 높아,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다. 무인 자율자동차, 무인 택배, 무인 드론 등 AI 로봇이 중시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공간적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위해 1998년부터 약 3년간 방영한 SBS 좋은 세상 만들기 ‘고향에서 온 편지’를 패러디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장 소리이다. 영상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소개한다. 남도 사투리가 섞여 조금은 우습기도 하고 앞 뒷말이 맞지 않기는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로 느껴진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사업 초기에는 처음이라 그런지 공직자들도 망설이고 주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다. 요즘은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동네 먼저 해주라고 민원을 제기 할 정도다.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럼 왜 점점 더 지적재조사사업을 필요로 하는 걸까’ 이유를 설명 할려면 어쩔수 없이 지적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만들어 진 것은 1910년도 일제 강점기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배를 하고 지세를 수탈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자의든 타이든간에 토지와 임야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때 만들어진 산물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제잔재 청산 대상일 수도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것이 100년이 훌쩍 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전되고 엄청난 경제성장이 되었다. 경제성장에 맞춰 토지 이용도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었다. 또한 토지를 측량하는 기술도 발전을 더해 아주 정밀해 졌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맵 등 위성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내가 소유한 토지 형상을 쉽게 알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만큼 토지 분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토지분쟁을 가장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고 줄이는 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일 것이다.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다. 조정된 토지의 면적이 많아지면 그 만큼 조정금을 내면되고 줄어들면 보상을 받으면 된다. 조정금을 낸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만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되면 주민들에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향 또는 장방향으로 정형화되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로 타인의 토지에 건축 등이 저촉 되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가 바로 잡아져 토지분쟁이 해소된다. 세 번째로 건물이 있는 토지의 맹지가 사라진다. 지난해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분석결과 토지 정형화율 70%, 건축물 저촉 해소율 49%, 맹지 해소율 6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88%가 긍정, 95%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긍정적인 변화는 사업 초기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사업 완료 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민들 한분 한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사업비 확보와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이유이다.
우리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2만 필지에 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616개 지구 35만 필지에 대하여 국비 649억원이 투입됐다. 추진율은 43%로 전국 1위다. 가장 빠른 시군은 영광군으로 90%가 넘는다. 전국 기관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GPS, 드론 등 최첨단 장비와 최신 측량 기술이 접목되어 추진된다. 그 만큼 정확도가 높아,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다. 무인 자율자동차, 무인 택배, 무인 드론 등 AI 로봇이 중시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공간적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