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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초대석]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민생 힘들때 국가재정은 사회·경제 약자 보살펴야"
민생 힘들어 재정 가장 낮은곳 향해 흘러야
농업 포기 농민 갈수록 늘어 식량안보 위협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은 근본적 처방 아냐
흑산공항 올해말 착공해 오는 2026년 개항

2023. 07.10. 20:01:45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0일 “나라 살림과 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소금 같은 역할을 해보겠다”며 “예산은 분배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호남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뿐더러, 이전부지의 의견은 듣지도 않는 일방적 공항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방부 주도로 군 공항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된 것은 지난 2001년 여수 국회의원 김충조 의원 이후 22년 만이다. 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 데 소감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지역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의 힘이다.

또한 귀중한 자리를 배려해준 원내 지도부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 살림과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는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간을 맞추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보겠다. 예산은 분배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지역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남·광주를 넘어 호남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예결위 운영 방침에 대해?

△국가 성장에 따라 국가의 예산액은 크게 성장해 왔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가의 모든 예산은 국회의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예산이라는 중요한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보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재정 건전성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확장적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건전재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21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첨예한 대립도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여야는 각각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들다.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고, 또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치적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만을 담는 결정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지난 2018년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 차단을 이유로 도입한 지역 화폐는 첫해 발행액 3700억 원에서 그다음 해 3조2000억 원, 2020년 13조3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5조3000억 원이 발행됐다. 지역 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재정당국은 건전재정을 명목으로 계속해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이러한 재정당국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수년간 사업이 집행되고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식량안보론’을 주장하며 농업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 농산어촌은 역대 정부의 경제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뒤처져 왔다.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와 역대 최악의 식량 자급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70% 내외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40.5%로 급락했다. 곡물자급률은 이보다 더 처참한 수준으로 2021년 기준 20.9%에 불과하다. 현장의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이 없어진다면 식량안보는 지킬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농업소득은 9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감소했다. 이는 30여 년 전인 1994년 103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경영비는 꾸준히 증가하며 농가 재정은 악화일로다. 농가 경영상태 악화는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이제라도 농수축산 선진화가 복지, 정치, 안보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5000만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됐다. 후속 대책은?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이 안정화되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도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상황에서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
서삼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를 방문한 무안군 초·중학생들에게 국회 안팎의 시설에 대해 안내를 안고 있다.
전장치로 제가 지난 2021년 12월 10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 식량안보에도 기여해 농민들과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는 법이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분석 결과는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자급률 하락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쌀 생산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쌀은 5000만 국민의 주식이고 조건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3개월 소비량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 약 1개월분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물량은 FAO 권고 물량 80만 톤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근시일 내 3개월분 120만 톤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 톤을 비축해서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꾸준히 말씀드렸던 생산비보장 법제화에 대해서 계속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반드시 농수축산물의 최저생산비가 보장돼야 하고, 인력 문제와 재난재해 보상책, 물 문제와 기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개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쌀값 정상화법 공포를 촉구하는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광주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무안군수를 세 번이나 역임한 서 의원의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은?

△먼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계획(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무안군 지자체장들의 합의로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한 사항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3개의 지방정부가 어렵게 뜻을 모아 체결한 협약과 앞선 국가계획 약속도 따르지 않는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을지 의문이다.

제가 지난 2020년 10월 29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 국방부(국가)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군 공항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폭넓게 담고 있다. 이처럼 국가 주도의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없고, 군 공항이 떠나는 종전지역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옮겨오는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사에는 반하는 주장만 하는 군 공항 이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광주 군 공항이 무안으로 옮겨온다고 소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뿐더러, 이전부지의 의견은 듣지도 않는 일방적 공항 이전 추진에는 절대 반대한다.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중요 국가 전략시설이다. 첨단기술시대에 군 공항의 존치 문제에 대한 의문이 꼬리표로 남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방부 주도로 군 공항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삼석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량위기 초청강연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마이클 던포드 본부장과 대담하고 있다.
- 흑산공항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가?

△ 흑산도는 선박이 결항하면 대체 이동 편이 없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교통오지였다. 하지만 지자체와 관련 부처 등의 협의 과정이 길어져 오랜 기간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올 초 환경부 국립공원위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 예정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흑산공항은 올해 말 착공 예정으로, 오는 2026년 개항을 전망한다. 흑산공항 개항으로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 기본권 등 더 나은 행복추구권이 확보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 대한민국 서남권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주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신안군민들의 숙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일을 다하겠다.



- 서삼석은

△59년 8월 무안 출생 △조대부고,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NGO학 박사) △제5·6대 전남도의원 △민선 3·4·5기 무안군수 △제20·21대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현 국부포럼 공동대표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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