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택배 4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용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3400여 개의 섬 중 464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택배는 섬 지역에서 생필품 및 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섬진흥원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7개의 섬에 배송이 불가하며 그중 65%인 44개의 섬이 전남지역이다.

특히 도시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배송비용이 섬 지역에서는 배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진도 주지도의 경우 개인 선박을 이용해 수화물을 수취하고 있으며 개당 평균 운송비용이 무려 2만2527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지원사업(65억원 )’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해수부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섬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행안부, 물류협회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유인도 중 10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 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고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과도한 섬 택배비용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