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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농형 태양광지원법 당론 추진
정부, 탄소중립계획에 영농형태양광 포함 발표
김성환 "쌀 생산량 약간 줄어 수급조율 효과도"

2023. 03.21. 18:27:4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부문·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각 부문별 국가 기본계획을 보면 농축수산 부문은 핵심과제로 △저탄소 농업 구조전환 △농업(재배)·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영농형태양광’은 이런 농축수산 부문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의 하나로 명시됐다.

정부는 올해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20여 개 품목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영농형태양광 도입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농업 생산황동을 하는 농업인이 주도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융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토양 염도가 높은 간척농지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주민참여,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을 23일 본회의에서 관철하겠다며 쌀 생산량 과잉을 우려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지원법을 통해 농민 소득을 올리고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하는 정책을 조속 추진하려 한다”고 대응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러 곳에서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갈아엎는 게 아니라 트랙터가 지날 수 있는 높이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소득은 늘리고 생산량은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태양광 생산도 하고, 쌀 생산도 하지만 생산 총량은 약간 줄어드는 긍정적 방식으로 수급을 조율하면서도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4일 연 ‘농어촌 에너지자립 기획회의’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농어촌 전력사용량과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농어민이 외지인 중심의 사업진행에 거부감이 큰 점을 고려해 중소규모의 경우 농어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형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1년 11월 대표발의 했다. 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안정적인 사업기간이 보장될 경우 농민의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6일 산업교육연구원이 ‘영농형·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신사업 모델과 성공사례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 연구실장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생산량 감소로 농업소득은 감소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로 전력생산이 이뤄지면 전력수익이 비용보다 커 농외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가당 99㎾ 수준의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농가의 소외 소득은 41~57% 증가했다. 2.87%의 이자율에 1.2 REC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전력가격을 20년 고정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벼 재배농가는 335%, 소규모 농가는 48%의 수익이 증가했다.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연간 55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은 정체된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촌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전용되는 난개발을 막는 법”이라며 “영농형 태양광이 갈수록 커지는 도·농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돼 인구소멸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타개하는 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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