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감사원 감찰 위한 헌법 조항 손질 등 제안



정진욱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정진욱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밝혔다 .

정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선관위의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특히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선관위가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손보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감사와 감독이 가능토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헌법 조항 손질,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중앙선관위원의 임기 조정, 각급 선관위원회의 선정 방식 변경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의 명백한 실수일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업무해태 또는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예정된 참사로 보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선관위 체제에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들고 온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 후 선관위가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국회가 선관위에 대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자료 제출 요구나 질의, 문제 제기, 제도개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의회적 통제 수단에 불과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선관위 기관 자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선거관리 업무 전반은 물론, 인사나 재정에 대해서도 행정부, 감사원, 국회 등의 적절한 감시나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권한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만큼 선관위도 그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한 개혁과 관리 감독 및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