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 및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제4회 자치분권 대상’을 시상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예정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3조6000억원)의 연장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해 2026년까지 4년 연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정부의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했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방이 잘 돼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시대 등을 강조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전남도가 더 역할을 하도록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 소감은?
△지역 언론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상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다.
지금은 행정에 있지만 정치도 했기 때문에, 지역 신문, 지방 언론에 대해서 앞으로 그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데 저희 전남도가 더 노력하겠다.
앞으로 대신협 회원 여러분의 일이라면 전남도도 발 벗고 나서서 뛰도록 하겠다.
이제 정말 지방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한다.
‘지방 소멸위기’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만큼 지역 발전, 지방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많이 부족하다.
많은 부분에 역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기후변화 대전환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이 정말 중요하다.
산업화, 민주화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 지방 신문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발전 지역 언론 발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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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주최로 열린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국 29개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관 자치분권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그동안 자치분권,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저는 행정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수도권은 점점 낙후되고 특히 전남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을 목도, 문제의식을 느껴왔다. 처음 정치에 뛰어들 때, 농어촌지역이 제대로 대접받고 전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에 힘써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비수도권 청년이 매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는 것 때문이다.
전국 공통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교육·문화, 출산·양육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이 선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전남의 경우 전남 유출 인구의 8할이 청년이다. 이를 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 본사의 네 곳 중 세 곳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전국의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우선 반도체, 우주항공, 데이터 등 3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벌써 지난해에만 10조원대 투자유치로 7425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체계적인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세워 농협·수협중앙회, 공항공사, 난방공사 등 전남이 비교우위를 가진 핵심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역에 유치하겠다.
둘째로, 교육·문화임.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열었고, 지역 인재를 위한 국제고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리더 1200명을 키우고 동·서부권의 청년문화센터와 연 20만원의 청년문화복지카드로 청년이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계획이다.
셋째로,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설지원금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만큼 하루빨리 국립 의과대학을 세워 지역민의 의료 기본권을 지키고, 30년 숙원을 해결하겠다.
아이들 걱정 없이 키우시도록 공공산후조리원 3곳을 추가로 짓고, 농어촌 지역 교통복지에도 힘써 나가겠다.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지방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가장 절실하게 이전이 요구되는 권한은 무엇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과감히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협력회의에 국무위원 전원 참석은 물론 논의된 안건을 대통령과 총리에 직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례로 최근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함. 오는 2025년부터는 광역지자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학의 설폐 승인, 지도·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것이다. 지방은 지방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고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지방으로의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
민선 7기 당시, 제가 발로 뛴 결과 재정분권 2단계를 시행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약 3조 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항구적이고 혁신적인 재정분권이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을 돕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여야 한다.
국세를 지방세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신세원도 발굴해야 한다.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이 보장,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실·국 등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부단체장 정수를 3명까지 늘려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민생경제와 환경관리 등 실제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므로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지금껏 행정의 비효율, 주민 불편으로 지방자치를 저해해 왔다. 중앙정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을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겨줘야 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전국 지자체가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은 상황이 어떤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도는 영광굴비 한우 등 남도의 농수특산물을 비롯해 영암군의 ‘천하장사 씨름단과 식사권’, 장성군의 ‘벌초대행 서비스’,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나주시의 ‘목사내아 숙박 체험권’ 등 매력 있는 관광·체험상품 총 121개 답례품을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는 물론 전남을 사랑하는 분들께 전남에 기부할 기회를 줘, 고향사랑은 물론 지방재정이 보탬이 될 것이다.
높은 참여 열기 속에 지난 1월 경북과 상호 기탁식을 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추천으로 ‘기부 챌린지’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 ‘전남사람도민증’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에 시동을 거는 등 고향사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포터즈께 도민증을 발급해 도내 주요 관광지나 숙박, 레저시설 이용, 160개소의 할인가맹점에서 농·수산물 구입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다.
2월에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응원대회’를 열어 ‘호남’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널리 드높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건전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도록 도민제일주의 기조 아래 다양한 행복 시책을 펼치고,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를 세심히 신경 쓰겠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3高로 민생에 어려움이 많다. 전남도 차원에서도 지역민을 보듬고 있는데?
△요새 난방비 고지서 받기가 겁난다는 말들을 많이 하신다.
전남도는 계속되는 경제위기, 연료비·난방비 상승 등으로 앞으로 서민 가계가 더 힘들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414억원 규모의 4차 대책을 마련했다.
65세 이상 어려운 홀 어르신께 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드리고, 농어업 분야 전기요금과 기름값, 난방비 지원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2월까지 2개월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버스업계에는 전년 대비 유류비 증가분의 30%를, 여객선사에는 전년 대비 유류비 인상액의 25%를, 중소기업에는 수출액 2만 달러 당 100만원의 수출직불금을 보전해준다. 전남도가 민생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의 열악한 교통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농어촌버스와 100원 택시 무료화, 천원 여객선 전국 확대 등 ‘농어촌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비전과 현황은?
△전남에서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은 수려하고 청정한 다도해와 소박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내륙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남도는 6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서 한 발 짝 나아가 경남과 부산, 울산, 제주를 한데 묶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광역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 10년간(2024~2033)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최초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남부권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총 3조원 규모 남부권 사업은 역대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남해안 관광이 세계로 웅비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 해남 수상뮤지컬 공연장, 신안추포도 음식테마파크, 구례·광양·곡성 워케이션 조성 등 남부권 마중물 사업(55억 원)을 우선 시작한다.
아울러,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미국, 일본, 방콕, 베트남에서 관광 설명회 개최, 명품 숙박시설 조성, 호남고속철 2단계와 남해안 철도 개통 등 전남이 남해안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여건을 갖춰나가고 있다.
유럽의 지중해,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인이 찾는 남해안’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남이 앞장서겠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다. 특히 굵직굵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열리는데.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이자 한국 방문의 해(2023~2024) 1년 차로 전남에서 굵직굵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열린다.
4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4월 영호남 화합 대축전, 9월 국제수묵비엔날레, 10월에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전남 최초로 남도영화제가 열리는 등 도 내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10월과 11월에는 도 내 곳곳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열린다.
개회식부터 잘 준비해 대화합의 체전, 대통합의 체전, 문화·체육·관광 체전으로 만들어 전남이 미래로 도약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
목포 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서 열리는 만큼 파급효과가 도 내 곳곳에 퍼지게 하는 데도 힘쓰겠다. 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품격있게 잘 준비해 전남의 매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백만 명 시대를 활짝 열겠다..
남해안권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림. 하동 세계茶엑스포를 시작으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 힘을 모아 K-관광의 세계화를 이끌고, 新 남해안 시대도 열어 나가겠다.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방시대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해안에 세 번째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 범(汎) 수도권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제3수도 건설,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이다.
전남이 남해안의 중심이 되어, 전북·제주와는 해상풍력 산업을, 경남과는 우주산업을, 부산·경남과는 탄성소재 산업 발전에 힘을 쏟겠다.
수려한 해양 관광자원과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도 고루 갖추고 있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의 최남단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권한이양, 지역 공약 이행으로 전남이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를 열겠다.
그 첫 단추로 남해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꼭 설립돼야 한다.
전남·부산·경남이 모여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하고, 남해안권 정책협의회 등으로 힘을 모았으나,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남해안에만 3개 시·도, 33개 시·군·구가 있고, 관련 중앙부처도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6개로 나눠져 있다.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이 남해안의 특색을 살릴 ‘남해안 개발 총괄 컨트롤 타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