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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파출소장 선고유예
3개월간 25차례 무단퇴근 등

2022. 12.04. 17:47:54

밥먹듯 지각하고 무단퇴근을 일삼은 파출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신안군의 한 섬에서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각을 해 경찰관 직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경찰 소속으로 이 파출소에 다니는 직원들은 도서지역에서 여객선을 타고 출퇴근 했다. 여객선은 하루 4회 운영됐고, 오가는데 1시간 30분이 소요됐다.

A씨는 25차례에 걸쳐 무단지각을 하거나 무단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335시간40분 가량으로, 44일의 근무일 중 약 14일을 무단이탈한 셈이다.

A씨가 결근한 기간 동안 3건의 출동신고가 접수됐지만, 2인1조 출동 준칙에도 출동인원이 부족해 1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순찰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아내를 근무지를 데려다주고 목포항까지 가야해 매번 지각을 했고, 아버지 생신이나 장인어른 병간호 등을 이유로 항상 여객선을 타고 섬을 먼저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관내 치안상황 분석, 소속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등 파출소 총괄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무단이탈 경위, 횟수,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30여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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