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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290명 기소
현직 단체장 6명…금품선거 40% 최다

2022. 12.04. 17:46:42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단체장 등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모두 661명을 수사, 그 중 290명(3명 구속)을 기소했다.

당선자에 대해서는 모두 75명을 수사, 이 가운데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 의원 1명, 기초의회 의원 8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267명(40.3%)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흑색선전(163명, 24.7%), 폭력선거(21명, 3.1%), 불법선전(13명, 1.9%) 순이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흑색선전이 222명(30%)로 가장 많았다.

단서별 입건 현황을 보면 올해 지방선거 입건자 661명 중 고소·고발은 483명(73%), 인지(178명, 27%)이다. 앞선 지방선거에서는 738명의 입건자 중 68.4%인 505명이 고소·고발, 31.6%인 233명이 인지였다.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고소·고발 비율이 다소 증가한 데는 무소속 후보자 강세 및 경선과정부터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의혹 제기가 수반됐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내년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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