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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린 '전남지역화폐' 어쩌나
정부 예산안 올해 572억→내년 92억으로 대폭 삭감 반영
지자체 부담 커져…도, 정치권과 공조 국비지원 확대 추진

2021. 10.27. 19:19:45

순천시 덕암동 순천역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실속 소비의 기회를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상품권)가 정부가 내년 지원 예산을 대폭 감축키로 하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 지원액이 84%나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골목상권에 큰 타격이 예상돼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2403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1조2522억 원에 비해 19% 수준이다.

전남도에 지원되는 국비는 92억 원으로, 올해 572억 원보다 무려 84%나 삭감됐다.

이처럼 내년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도내 지역화폐 발행과 이용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을 시·군에 지원해 1조 1317억원 규모를 발행했던 전남행복지역화폐(9월말 기준)도 내년에는 1/5 수준인 23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할인판매 보전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인 전남행복지역화폐는 10% 할인판매로 소비자인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조1531억 원 규모 지역화폐의 환전율이 95.6%에 달하는 등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지역화폐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음식점 위주에서 이미용업, 학원, 약국, 병원, 서점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맹점도 6만3000개소까지 확대해 주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발행 유형도 소비 형태에 맞춰 사용하도록 지류형 상품권 외에 카드·모바일형을 추가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특히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전남도와 각 22개 시·군의 경우 지원이 줄어드는 국비를 지방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할인율을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지역화폐 판매가 줄고, 지역화폐 이용 감소로 이어져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정부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

물론 지역 화폐 정부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더라도 곧바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내년에도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고, 최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 증액이 안건으로 올라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초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내년 시·군 발행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원이 필요한 국비 규모는 576억 원에 달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92억 원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비 삭감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와 발행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예산 감액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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