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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 줌(ZOOM) 공청회 개최
“무역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초석이 될 것”
-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 1심 법원을 각 설치하고, 2심은 서울의 본원을 통해 사건을 담당하도록

2021. 01.15. 06:52:36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5일(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 줌(ZOOM)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와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나라에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법원의 설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에 참여하는 등 관련 사법제도 개선에 오랫동안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의 네곳에 통합조직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해사부, 국제상사부를 나눈 뒤, 1심은 서울(임의적 선택 관할), 부산, 인천, 광주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고, 2심은 서울의 본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2심제 법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여 그동안 외국 법원에 의존하던 분쟁사건을 국내로 유치하게 되면, 수요가 많은 섭외사건 재판의 충실화뿐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투자와 무역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의 발제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초안 마련’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석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담당관, 이귀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과장, 유제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세련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조봉기 한국해운협회 상무, 서인혁 SK 종합화학 법무팀 PM, 김종형 팬오션 부장, 정재희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 여러 전문법원을 운영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하게 되면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제분쟁을 국내로 유입시켜 사법서비스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 줌(ZOOM) 공청회’는 15일(금) 오후 4시, 아래 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된다.

<URL>https://us02web.zoom.us/j/88628331469?pwd=c1VCd0RaZ2wzV012eGhlZTEyYXhiUT09

<아이디>886 2833 1469/<암호>185921


서울 :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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