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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평등 완화·공동체 회복 대안"
[초점] 민주당 코로나 이익 공유제 본격추진
TF 단장 홍익표…국정과제 '협력이익공유제' 원용도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조만간 복지제도도 공개키로

2021. 01.12. 18:29:15

(인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운영실을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본격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TF(특별팀)’를 구성하고 단장에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코로나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의 위기들보다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하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익 공유제는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 의제 중 하나다. 신년 벽두에 제안한 사면론에 이어 조만간 발표되는 ‘신(新)복지체계’ 구상과도 연계돼 있다.

당 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제도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코로나 이익을 누린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다.

대기업과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이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려면 이들에게 세제ㆍ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민주당은 이들 기업이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을 추진할 경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도’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 확대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더욱 확대된 재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OECD 또한 2020년 한국의 일반재정수지가 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낮다고 평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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