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의 송출·송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대한변호사협회, IOM 국제이주기구,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1월 2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은 매우 오랜 기간 시민단체 등을 통해 문제 제기되어 왔고,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온 주제다. 이에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맹성규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 증인 질의를 통해 어선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모집 과정과 모집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인 고액의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왕미양 사무총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좌장은 석원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맡았다.

발제는 노유란 IOM 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지원담당관이 관련 국제 동향을 ‘공정한/윤리적인 송출입 절차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주제로 발표해주었으며, 이어 경주 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 및 관리 비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우리 나라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짚었고, 마지막으로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이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 및 관리 비용의 대안’을 주제로 시민사회의 송출입 제도 대안을 소개하였다.

토론자로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어선원들의 인권 운동을 해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관련기관 담당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차승우 외국인 기획부장, 수협중앙회 강진만 선원지원실장,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이 참여하였다.

맹성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어선원들의 송출입 과정은 민간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송출 비용을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해양수산부도 6월 대책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