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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라임 수사검사 접대 확인…'옵티머스 무혐의' 尹감찰"
"장관은 상급자…尹, 수사지휘 위법하다 말하려면 직 걸어야"

2020. 10.27. 00:30:48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편파수사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부실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감찰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윤 총장의 지난 22일 ‘부하’ 발언 등도 적극 반박했다.

◇ 김봉현 ‘옥중 입장문’에 추미애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

추 장관은 우선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봉현만이 아니고 제3자의 진술, 술집 종업원의 진술도 있고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검사에 대해서는 “8월 인사에서 금융위로 파견됐다”고 적시했다.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된 것에 대해서도 “어느 보고 단계에서 이것이 은폐됐는지를 감찰 중이고, 수사 의뢰도 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여당 정치인과 달리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 尹,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도 “감찰 예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맡은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고, 옵티머스 고문이던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서 근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는 “로비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므로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당시 (사건 처리 결과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부하’ 발언엔 “장관은 상급자…수사지휘 부정하려면 직 걸어야”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적법성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엔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반박했다.

또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에 해당한다”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는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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