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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코로나19 노출 필수노동자 외면"
김태진 의원,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지원책 전무

2020. 10.15. 18:41:01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진 의원은 이날 제28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내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택배업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확진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고 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정책시행·법률 입안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서울 성동구와 부천시 등이 요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적극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요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의 경우 광주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 관련 요양보호사 6000여명, 생활지원사 700여명, 장애인활동보조원 700여명, 보육시설 종사자 1500여명, 공동주택 관리 인력 100여명, 택배원 등이 필수노동자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태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필수노동자’로 이들은 사회유지기능의 필수·핵심이라는 명칭과는 정반대로 확진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상시적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서구지역의 요양보호사와 돌봄교사에게만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해도 약 2억1900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한 반면 서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대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구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불분명하고 실태 파악이 아직 되지 않았다”며 “서구는 현재 실태 파악이 된 요양보호사·보육교사 9160명 중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는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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