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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文정부 공직 ‘여풍당당’…관리자급은 ‘미풍’"
장관 33% 역대 최고…부처 공무원관리자는 18% 그쳐

2020. 09.28. 18:08:23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사회에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부처 전체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그런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임용 현황과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여성 장관 비율은 33.3%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10년 12.5%였던 여성장관 비율이 10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신규 임용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해마다 5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2018년부터 공직사회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1,2급)과 본부 과장급(3,4급)으로 구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고위공무원(1,2급) 비율은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그 비율이 7.9%에 그쳐 10% 미만이었다.

중앙부처와 정부위원회 등을 포함한 본부의 과장급(3,4급) 여성비율은 20.8%로, 가까스로 20%를 넘겼다.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18개 부 및 일부 처·청·위원회 포함 44개 기관, 2019년 기준)는 2016년 13.5%에서 2019년 18%로 4.5%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20%를 넘지 못했다.

이는 2016년~2019년 5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평균 비율이 37.5%임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지만, 중앙부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20%에 못 미친다”며 “공무원사회의 유리 천장이 임명직인 장관에 비해 더 공고한 현실을 돌아보고 더욱 진전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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