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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 표류…"정부 적극 나서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해법은?] 1. 추진 상황
반대 지역 반발에 수년간 ‘제자리’…광주시 "법 절차에 따라야"
국방부 ‘소극적’→‘전향적’…9월 후보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2020. 08.06. 18:38:19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광산구 송정리에 공군부대가 창설되면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군공항은 도시 확장과 부도심 개발 등으로 도심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투기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나서 도심 외곽 등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 주체인 국방부는 이전 대상 유력 후보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다며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다. 결국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 년째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소극적이던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 광주와 비슷한 상황인 대구의 군공항이 이전 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대구 등 타 지역 사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가 시작된 것은 군 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013년 3월이다. 이 법안은 군공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군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에는 정부가 특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방식은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군공항 현재 소재지의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 공항 부지를 비롯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광주 군공항의 경우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공항 건설비는 8.2㎢의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종전부지)를 개발해 충당한다. 사업비 중 4508억원은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건의→이전타당성 검토→국방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부지 선정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용역을 통해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애초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안군이 유력후보지라는 설이 돌면서 제동이 걸렸다.

무안군의회는 군공항 이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9개 읍·면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군공항 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후보지역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는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예정대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더라면 광주시가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국방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극적이던 자세를 보였던 국방부는 최근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홍보책자를 인쇄하고 전남도를 통해 이전 후보지역 대상 주민설명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간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군공항 이전사업 이해 제고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9월 중 개최할 계획”이라며 “예비이전후보지는 특별법상 공항입지·군사작전 적합지역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주민설명회가 열리면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설득과 더불어 법적 요건에 따라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남은 이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예비이전 후보지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야 전남도와 머리를 맞댈 민간공항 통합논의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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