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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7법 대표발의

2020. 06.29. 17:39:49

더불어민주당송갑석의원(광주서구갑)은29일공정경제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7개법안을대표발의했다.

공정경제와관련한법안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개정안들은중소기업의기술비밀자료를대기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제도를강화하고,관련실태조사·분석을통해공정경제를체계적으로구현하기위한법적근거를담고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법안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지정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개정안들은지방의주력에너지산업과연관된에너지특화기업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책을마련하고,지역인구감소에대비하고지역일자리창출등범정부차원의대응책을지원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

송의원은“코로나19위기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과자영업·소상공인등경제적약자의권익을보호하고,지역경제를살리기위한법·제도개선이절실하다”고입법취지를밝히며“민생입법을통해서민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






이성오기자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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