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의 위급한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112, 119 등 각종 긴급신고이다.

또 112나 119 중 한 곳에만 전화해도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전화통합서비스’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소방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3분 30초 가량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쉬워졌다는 평가다.

긴급 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해양신고 전화번호(122)를 알지 못한 단원고 학생이 119로 신고했다가 122로 재연결해 사고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초기 대응이 지체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를 만들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간첩신고, 사이버테러 등 21개로 나눠 운영되던 긴급신고 전화를 112와 119로 통합하고 민원 신고는 110으로 단순화 한 것 이다. 물론 기존 번호로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긴급한 제도가 허위신고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면 이로 인해 낭비되는 인적, 물적자원은 말할 것도 없으며, 범죄사건 및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경찰이라는 공공재 사용의 장애를 안겨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과 경찰 모두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을 했지만 신고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위급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현장주변을 살핀 후 허위신고임을 알게 될 때의 허탈감은 상상하기 힘들다.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 낭비는 물론, 정작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 그 결과 누군가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신고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주민설명회,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허위신고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그간 관대해왔던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