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대한민국…골목·마을서 싹터야”

민형배 광주 광산구 청장



자치 주체, 스스로 의지로 자신의 미래 결정

권한 대폭 이양 중앙집중 정체와 퇴보 극복





“자기 삶터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가 사회진보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한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지역분권체제를 철저하게 구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에 천착하는 이유를 묻자 돌아온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답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주권자는 수준 높은 의식으로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 구청장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 한곳에 집중된 권력체제가 필연적으로 부르는 참극이며, 주권자로부터 나온 민주주의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일련의 사태를 정의했다. 이어 “청와대, 여의도,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이 평등하게 나누는 분권과 촛불을 들지 않아도 시민의 뜻에 권력이 반응하는 자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7월 취임 이후 줄곧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강조하며 행동하고 있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만나 미래의 해법과 대안을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옛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옛것을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새것을 분명하게 탄생시키지 못하면 위기는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한마디로 시민의 직접 행동,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를 결정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시민자치공화국’으로 부른다. 시민자치공화국은 시민이 자신의 삶터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는 것이다.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은 국가에 종속된 관치의 대상이다. 시민은 촛불에서 경험했듯 자기 삶터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치의 주체이다.



-모든 시민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억을 되돌려보자. 1990년대에 지방자치를 전면 도입할 때도 같은 여론이 있었다. 국민이 가진 과도한 자율권이 더 큰 부작용을 부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나, 오히려 지역이 만든 혁신정책들이 정부의 표준정책이 되고 있다.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좋은 사례다.



-‘새로운 도약대’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해당하는 표현이다. 우리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요약하자면 분권분산이 우리의 새로운 밥줄을 만든다. 이는 선진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1.6%대로 떨어졌다. 1985년 미테랑 정권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긴 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올렸다. 일본 역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해 1% 성장률을 2%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 권한을 대폭 행사하는 지역에서 개척한 활로가 과도한 중앙집중이 부른 정체와 퇴보를 극복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도가 싹트고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성과를 나라 전체로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양성하는 지자체 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3월 광주에서 3기 출범식을 가졌는데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실천한 각개전투를 나라 전체의 전면전으로 확전해 시장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위상을 격상시킬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