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계’·‘정착’ 중심으로 지방인구정책 바꿔야
전남 청년층 5년간 27.211‰ 순유출 지속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경제 활동’ 연결이 중요"
국회미래연, ‘지역인구정책…’ 브리프 발간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경제 활동’ 연결이 중요"
국회미래연, ‘지역인구정책…’ 브리프 발간
입력 : 2026. 09. 16(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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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단기적인 인구 유입 자체를 정책 성과로 삼는 기존 접근만으로는 지역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특화 산업과 정주 기반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환 방향 인구 유치에서 산업·일자리 연계로’라는 주제의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인구이동 방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10~2024년 평균 청년 순이동률(‰ 천분율:퍼밀, 인구 1000명당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경기 14.36‰, 인천 6.79‰, 서울 6.70‰로 수도권에서 청년층 인구의 순유입이 두드러졌지만, 전남 -27.21‰, 전북 -23.55‰, 경북 -18.92‰, 경남 -16.35‰, 대구 -15.57‰ 등 상당수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순유출이 지속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순이동률은 청년층 6.70‰, 비청년층 -14.26‰로 청년층은 순유입되고 비청년층은 순유출됐다.
반면 전남(청년층 -27.21‰, 비청년층 2.46‰)·전북(청년층 -23.55‰, 비청년층 1.96‰)·경북(청년층 -18.92‰, 비청년층 2.16‰) 등은 비청년층이 유입되면서도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체 인구 증감만으로는 지역별 인구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청년층과 비청년층을 구분해 지역경제와 인구이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지역 간 경제력과 성장성의 격차도 지속됐다.
2010~2024년 평균 1인당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울산 6743만 원, 충남 5370만 원으로 높은 반면, 대구 2490만 원, 부산 2813만 원, 광주 2843만 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1~2024년 평균 실질 GRDP 성장률도 경기 4.29%, 충북 3.88%, 제주 3.87%, 인천 3.2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울산 1.02%, 전남 1.12%, 경북 1.28%, 경남 1.41% 등 일부 제조업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년층 이동은 고용 기회와 산업구조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분석에서 전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순이동률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 고용률은 다음 해 청년 순이동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별 사례를 보면 경제 수준만으로는 청년층 이동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울산은 2010~2024년 평균 1인당 실질 GRDP가 674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청년 순이동률은 -11.59‰인 반면 서울은 평균 1인당 실질 GRDP가 4582만 원이면서 청년 순이동률은 6.70‰를 기록했다.
인구 유입이 곧바로 경제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순이동률이 1% 높을 때 다음 해 1인당 실질 GRDP는 약 0.4%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청년·비청년 순이동률 모두 다음 해 실질 GRDP 성장률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리프는 유입 인구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에 흡수돼 취업·창업·소비·혁신으로 연결돼야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구정책의 초점도 ‘얼마나 데려오는가’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동으로 연결하는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전입·주거지원 등 기존 인구 유치 정책을 취업·창업·소비 등 지역경제 활동과 연계하고, 청년에게는 지역대학-기업 연계, 현장실습, 직무교육,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내 경력 사다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비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의료·교통·돌봄 등 생활 기반과 자영업·서비스업, 재취업·전직 지원을 결합하는 정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비교우위에 기반한 지식기반·미래전략산업과 인재양성·생활 인프라를 묶어 자생적 지역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체계에 인구감소에 따른 필수서비스 유지비용과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및 성과평가에는 청년 고용률, 일자리 질, 3년·5년 잔류율 등 산업·정착 연계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브리프를 작성한 문성호 부연구위원과 정주영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인구 규모 자체를 관리하는 문제에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삶의 기반을 함께 회복하는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환 방향 인구 유치에서 산업·일자리 연계로’라는 주제의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인구이동 방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10~2024년 평균 청년 순이동률(‰ 천분율:퍼밀, 인구 1000명당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경기 14.36‰, 인천 6.79‰, 서울 6.70‰로 수도권에서 청년층 인구의 순유입이 두드러졌지만, 전남 -27.21‰, 전북 -23.55‰, 경북 -18.92‰, 경남 -16.35‰, 대구 -15.57‰ 등 상당수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순유출이 지속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순이동률은 청년층 6.70‰, 비청년층 -14.26‰로 청년층은 순유입되고 비청년층은 순유출됐다.
반면 전남(청년층 -27.21‰, 비청년층 2.46‰)·전북(청년층 -23.55‰, 비청년층 1.96‰)·경북(청년층 -18.92‰, 비청년층 2.16‰) 등은 비청년층이 유입되면서도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체 인구 증감만으로는 지역별 인구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청년층과 비청년층을 구분해 지역경제와 인구이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지역 간 경제력과 성장성의 격차도 지속됐다.
2010~2024년 평균 1인당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울산 6743만 원, 충남 5370만 원으로 높은 반면, 대구 2490만 원, 부산 2813만 원, 광주 2843만 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1~2024년 평균 실질 GRDP 성장률도 경기 4.29%, 충북 3.88%, 제주 3.87%, 인천 3.2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울산 1.02%, 전남 1.12%, 경북 1.28%, 경남 1.41% 등 일부 제조업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년층 이동은 고용 기회와 산업구조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분석에서 전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순이동률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 고용률은 다음 해 청년 순이동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별 사례를 보면 경제 수준만으로는 청년층 이동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울산은 2010~2024년 평균 1인당 실질 GRDP가 674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청년 순이동률은 -11.59‰인 반면 서울은 평균 1인당 실질 GRDP가 4582만 원이면서 청년 순이동률은 6.70‰를 기록했다.
인구 유입이 곧바로 경제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순이동률이 1% 높을 때 다음 해 1인당 실질 GRDP는 약 0.4%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청년·비청년 순이동률 모두 다음 해 실질 GRDP 성장률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리프는 유입 인구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에 흡수돼 취업·창업·소비·혁신으로 연결돼야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구정책의 초점도 ‘얼마나 데려오는가’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동으로 연결하는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전입·주거지원 등 기존 인구 유치 정책을 취업·창업·소비 등 지역경제 활동과 연계하고, 청년에게는 지역대학-기업 연계, 현장실습, 직무교육,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내 경력 사다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비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의료·교통·돌봄 등 생활 기반과 자영업·서비스업, 재취업·전직 지원을 결합하는 정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비교우위에 기반한 지식기반·미래전략산업과 인재양성·생활 인프라를 묶어 자생적 지역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체계에 인구감소에 따른 필수서비스 유지비용과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및 성과평가에는 청년 고용률, 일자리 질, 3년·5년 잔류율 등 산업·정착 연계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브리프를 작성한 문성호 부연구위원과 정주영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인구 규모 자체를 관리하는 문제에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삶의 기반을 함께 회복하는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