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의 광역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사 테이블에 올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를 열어 전남광주를 비롯해 충남대전,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심사에 착수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등 모두 5건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등 각각 2건씩 상정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2건(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1건,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1건)도 함께 심사된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소위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병합 심사를 벌인 뒤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각 지역은 대부분 이번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별법에 담길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입법 시기 및 방식 등을 두고 각 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제4조는 충북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충북을 흡수 통합의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지역구로 둔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