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통합 이전’…새정부 의지에 달렸다
[이재명 정부 어젠다에 광주·전남 현안 담자] <3> 민·군공항 이전
지역 최대 현안, 지자체·주민 갈등에 교착 상태
이 대통령, 해결 약속…‘무안 통합 이전’ 기대감
국가 주도로 진행돼야 법·제도적 장치 마련 속도
지역 최대 현안, 지자체·주민 갈등에 교착 상태
이 대통령, 해결 약속…‘무안 통합 이전’ 기대감
국가 주도로 진행돼야 법·제도적 장치 마련 속도
입력 : 2025. 06. 24(화) 18:31
24일 광주공항 여객터미널 앞 활주로에서 제1전투비행단 소속 훈련기와 민항기가 활주로를 지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주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주를 찾아 ‘대통령이 되면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데 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을 지명하면서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주민 갈등과 지자체 간 대립으로 수년째 교착 상태에 빠진 군공항 이전 문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군공항은 도심과 인접한 입지로 인해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소음 피해, 개발 제한, 주거환경 악화 등 민원이 집중돼 왔다. 하루 평균 80회 이상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소음은 광주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도심 갈등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광주시는 2017년 8월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고,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전 방식은 군공항을 타 지자체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무안지역의 반발이 거세면서 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지역 이미지 훼손, 정주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이전 자체를 반대해 왔다.
광주와 무안, 두 지자체 간 입장 차는 물론 주민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며 정부 개입 없이는 실질적 해법 도출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통합 이전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도 지난 2021년 5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정부가 직접 갈등 조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이전 논의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 조정해 신속히 옮기고,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반드시 활로를 찾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그의 과거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주민 간 이해충돌이 첨예했던 개발사업과 공공정책을 직접 중재하며 해결해온 경험이 풍부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실무 조정과 주민 설득을 통해 해법을 도출해낸 실적이 적지 않다.
다만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변수는 이전지인 무안 주민의 설득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방식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이익 공유’다.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과 개발 이익의 분배, 교통 인프라 확대,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는 무안지역에 대해 공항 연계 산업 육성,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구체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 이후 부지를 첨단산단, 공공주택, 문화복합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도 군공항 이전을 주요 의제로 삼은 민주당 광주·전남 상생발전 TF의 핵심 역할을 맡아 왔기 때문에 범정부협의체 재가동 등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약속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광주와 무안 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주도로 진행돼야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광주의 미래 발전 전략, 무안의 성장 기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도 직결된 중대 현안이다”며 “십년 동안 지자체 간 의견 차이와 주민 반발로 진척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견을 조정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주를 찾아 ‘대통령이 되면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데 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을 지명하면서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주민 갈등과 지자체 간 대립으로 수년째 교착 상태에 빠진 군공항 이전 문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군공항은 도심과 인접한 입지로 인해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소음 피해, 개발 제한, 주거환경 악화 등 민원이 집중돼 왔다. 하루 평균 80회 이상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소음은 광주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도심 갈등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광주시는 2017년 8월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고,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전 방식은 군공항을 타 지자체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무안지역의 반발이 거세면서 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지역 이미지 훼손, 정주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이전 자체를 반대해 왔다.
광주와 무안, 두 지자체 간 입장 차는 물론 주민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며 정부 개입 없이는 실질적 해법 도출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통합 이전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도 지난 2021년 5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정부가 직접 갈등 조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이전 논의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 조정해 신속히 옮기고,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반드시 활로를 찾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그의 과거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주민 간 이해충돌이 첨예했던 개발사업과 공공정책을 직접 중재하며 해결해온 경험이 풍부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실무 조정과 주민 설득을 통해 해법을 도출해낸 실적이 적지 않다.
다만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변수는 이전지인 무안 주민의 설득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방식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이익 공유’다.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과 개발 이익의 분배, 교통 인프라 확대,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는 무안지역에 대해 공항 연계 산업 육성,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구체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 이후 부지를 첨단산단, 공공주택, 문화복합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도 군공항 이전을 주요 의제로 삼은 민주당 광주·전남 상생발전 TF의 핵심 역할을 맡아 왔기 때문에 범정부협의체 재가동 등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약속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광주와 무안 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주도로 진행돼야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광주의 미래 발전 전략, 무안의 성장 기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도 직결된 중대 현안이다”며 “십년 동안 지자체 간 의견 차이와 주민 반발로 진척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견을 조정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